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7/22)

김병환, 횡재세와 종부세, 금투세 관련 입장 밝혀

2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대해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에 종부세가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4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40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에도 청년 및 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이 가파르게 늘면서 노동시장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데요. 이런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공의 4,700여 명, 복귀 및 사직 처리 요청 거부

전공의 4,716명이 정부의 복귀 및 사직 처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애매한 상황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며, 이탈 전공의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입대해야 합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7월 들어 3.6조 원 이상 증가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12조 1,841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3조 6,118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 7,991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엔화, 실질 가치 최저 수준

일본 엔화의 실질 가치가 지난 5월 말 기준 64.45(2020년=100)를 기록하며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11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급증, 동일본 대지진 발생, 아베노믹스에 의한 양적 금융완화가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도 일본은 내수 회복을 목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엔화의 약세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공정위, 큐텐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법을 위반했을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