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6/17)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시사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60%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한도, 다음 달부터 더 축소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대출이 없는 사람이 4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상환,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기준)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약 2천만 원 깎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도가 더 적게 줄어드는 주기형 고정금리 혹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18일 집단 휴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해외주식 투자 사기 주의보 발령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채팅앱의 오픈채팅방에서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방식인데요. 금감원은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대부분 해외 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그호이어, 한국 고객정보 유출 뒤늦게 적발

프랑스의 고가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에서 한국 고객 정보 2,9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태그호이어는 이 사실을 작년 5월에서야 한국 정부에 알렸는데요. 이번 사례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에 따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외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작동중 경찰차 추돌 사고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행보조기능을 작동시킨 테슬라 차량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채, 주변에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두었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당일,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2.44% 내린 178.0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by.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