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와 로또 청약

곳곳에서 청약 광풍이 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분양가상한제의 명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도박판?’에 대해 다룹니다.

294만 대 1

최근 1가구를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29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① 무순위청약이라 대상 범위가 넓고(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② 공급 불안 우려(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작년 동기 대비 24.8% 감소)가 있는 데다 ③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해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란 평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도박판?

올 들어 청약 경쟁률이 ‘수백만 대 1’에 이른 단지는 모두 분상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분상제의 역기능이 커졌다는 탄식도 나옵니다.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돼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미미하고 △적잖은 국민이 청약 당첨에만 매달리도록 사행심을 부추기며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억지로 누르는 탓에 공급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분상제 단지의 주의점?

물론 분상제의 순기능도 대두됩니다.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분양가 ↓),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 ↓). 단, 분상제 단지에 청약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최소 2~5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일부 단지 미적용)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라는 겁니다(일부 단지 미적용).

최대 8700만원 차이

지난해에 본청약을 완료한 공공분양 아파트 13곳의 실제 분양가와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의 차이가 최대 8700만원(12.74%)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성남 신촌 A2의 전용면적 59㎡(약 25평) 분양가 7억6966만원(추정 분양가: 6억8268만원)이 그렇습니다. 사전 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월 31일부터 금리 조정

정부가 7월 31일부터 정책대출 금리를 조정합니다. 가령 버팀목대출을 한도(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빌리면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연장 시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으면 가산금리 0.2%p(기존 0.1%p)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적게 빌리게 유도하고, 천천히 갚으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출산 가구에 가장 먼저 공급

앞으로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하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90가구는 ‘가점제’를 적용하는 식. 동시에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만 택할 수 있게 한 기준도 없앱니다(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의도에서 30분 거리에 신도시 조성

정부가 서울 여의도에서 30분 거리인 경기 김포시에 신도시(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합니다. 2030년부터 분양해 약 10만3000명(4만6000가구)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든다는 방침.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지하철 5호선이 검단을 거쳐 이곳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건설사 폐업 신고 240건

올 상반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240건을 기록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고금리로 이자비용이 늘며 건설 수주가 급감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 5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는 약 14조원으로 전월 대비 12.3%, 작년 동월 대비 30.1% 감소했습니다(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by. Boo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