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8/28)

내년 예산안, 677조 원으로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은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미치지 못해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안전사회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대적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정되는 등 변화도 눈에 띕니다.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대대적 단속

경찰이 지인 혹은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달간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 및 검거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최근 들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전기요금 인상 추진

정부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한전)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2023년에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온 한전은 이 기간에만 43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응급실, 전공의 업무 공백 지속에 붕괴 직전

의대 증원을 계기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일선에서 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27일 오전,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 정규 시간 외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세브란스병원은 성인과 소아 외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등 빅5 병원 응급실까지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응급실 인건비와 진찰료 등 수가를 인상하면서 파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 저수가 등의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데요. 어도어 측은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제작과 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희진이 모두 총괄해 왔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주요 곡물 90% 이상 수입에 의존

한국이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지수에서 일본, 중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안보지수는 각국의 식량 공급능력과 식품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12~2022년 한국은 37~44위 사이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이 해외 곡물 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을 마련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y.BYTE